사립유치원 에듀파인사태

 

2018년 국정조사 기간 뜨겁게 달군 사립유치원비리사태가 있었습니다.

일부 사립 유치원들이 정부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이 알려져 큰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투명한 사립유치원 운영을 위해 에듀파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한유총으로부터 반발을

사고있습니다.

 

에듀파인 시스템은 무엇일까요? 무엇이기에 한유총(사립유치원단체)에서 반발을 할까요?

에듀파인 시스템은 원래 국공립 유치원 및 사립초중고교에서 현재 사용하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으로, 사립유치원은

제외대상이었다.

에듀파인 간단하게말해 회계를 쉽게 투명하게 운영할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모든 회계정보가

고스란히 공개되는 것입니다.

말그대로, 비리를 막기위해 회계과정을 이전보다 더 추가하여, 투명하게 하려는 시스템인데요.

그럼 왜 한유총에서는 반대를 하는걸까요?

한유총에서 하는말은 "개인의 재산이 투입된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보장을 담고 있지 않아 의무도입을 반대한다"라고

입장을 표명해왔습니다.

이에 맞춰 한유총은 개학연기를 선언하며, 버티기를 들어가는듯 했으나 에듀파인을 사용하겠다고 밝히며, 의무화를 하루 앞두고 반대 입장에서 수용하는 입장으로 방향을 바꿨는데요.

그러면서도,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성에 대해서 인정은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연기 인데요. 아무래도 개학시즌을 맞고, 입학 시즌을 맞은 3월 연기를 해버리게되면 사립유치원을 이용하는 학부모들 어려움을 겪게될수 있는것이 가장큰 문제일듯 합니다.

한유총은 회원 3318곳 중 68%가량인 2274곳이 무기한개학연기에 돌입한다고 하였으나, 이에 정부에서는 긴급조사를통해, 2274곳이 아니라 164곳이 확인됬다고 하며, 이중 97곳은 전체돌봄을 제공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주장에 한유총에서는 교육부의 자료는 믿을수 없으며, 교육청이 협박할까봐 각 유치원에서 노코멘트 한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번사태를 보면서 가장 떠오르는 말인듯 합니다. 여태껏 몰라서 지나갈수도, 알면서 모른척 할수도 있었던, 사립유치원

비리사태가 터지고, 이에 사립유치원측에서는 눈물로 호소하던 국정감사를 봤던 기억이 있네요. 이에 정부에서는

비리를 막기위해 에듀파인시스템이라는 해결책을 내놨고, 당연히 사립유치원측에서는 반대입장을 고수하고있습니다.

그럼 누가 손해볼까요? 사립유치원측? 정부?

아니죠.  아이들을 돌보는 학부모님들이겠죠.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돈을 벌어야하고, 매일 가기싫어하는 아이를 떼놓으며, 일을 하러 가시는 부모의 마음을 당사자분들이 아니면, 절대 이해못할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립유치원측에서는 개학연기라는 무리수를 두었고, 이에 정부는 학무모 와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도 맞는말인것 같습니다. 이런 핑퐁게임이 계속되면, 손해보는것 피해보는것은 학부모님들 뿐이기에

하루빨리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 부모님들의 걱정이 빨리 사라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한유총 여러분께

여러분이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며 겪는 고충은 이해 못하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에대해 반대를 하는것도 이해 못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무기한 개학연기를 하면 여러분의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 그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어찌하란 말씀이십니까?

여러분도 교육자이시지 않나요?

아이들을 협상테이블에 조건으로 올려놓는일은 아닌거 같습니다.

하루빨리 정부와 서로 좋은뜻으로 해결됐으면 하고, 몇 비리유치원들때문에 작년한해 고생많이하셨고, 앞으로는 더이상

사립유치원이 비난받는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