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차단 논란 도대체왜?

 

 

이번 방송통신 위원회에서 https 사이트에대한 차단을 하겠다 나섰는데요.

불법음란물,불법 도박 등 해외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SNI차단 방식을 지난11일 부터 도입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냥 쉽게말해 불법사이트는 대부분 https를 통해 유입돼니 이사이트를 차단하겠다 하는건데요.

이 건에 대하여 일각에선 정부가 개인을 감시히는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우려가

있다, 어떤 언론에선 "중국의 인터넷검열 과정을 밟고있다" 고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에관해 차단을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이 짧은시간에 15만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왜? 불법사이트를 차단한다는 목적하에 시행되는 이 방식에 논란이되는걸까여?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불법사이트 불법 음란물등 을 차단하는 목적에 12만에 육박하는 국민청원이 나왔을까요?

여기서 확인해보고 넘어가야할것은

https는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보안을 보호하는 목적에서 시작된것인데요.

http 와 https의 차이를 알고 가시면 쉽게 이해하실수도 있을겁니다.

http의 보안의 문제를 보완해서 나온게

https 입니다.

 

자! 다시한번 정리해서 https 차단에 대하여 반대하는 분들의 주장은

불법음란물 및 불법 도박 사이트에 관한여 차단을 찬성하나, 이 문제들을 막기위해

https를 차단하는것은 문제라는겁니다.

https를 통해 정부에 정책에 대해 자유로운 비판이나 의견을 제시했는데, 차단을 할경우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감청하게된다는게 가장큰이유입니다.

즉,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정부가 인터넷 검열의 시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생각에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적은 불법사이트에 관하여

차단한다고 하나, 그건 어디까지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생각일뿐, 그걸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입장은 생각을 안한거 같습니다. 어떤 정부건 정부의 정책에대하여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해야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의무를 다하지 않고 무조건 차단을 시행한것이 문제를 크게 만든일이 된거같습니다.

기사를 찾아보니,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통신 감청 및 데이터패킷감정과는 무관하다, 특히 아동포르노물, 불법촬영물,불법도박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글쎄요..전 잘 모르겠네요.

제가 전문인은 아니지만 아동포르노물이나 불법촬영물이 사회에 큰문제가 되고있는것도 사실이고 개인적으로 찍는사람,보는사람,유출하는 사람 모두 문제라고도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https차단은 좀 과한 대책을 내세운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사태로 인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여러곳에서 우회하는방법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있고, 이제 더 많아질거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하지말라고 하면 더 하고싶어지는게 사람 심리라고하는데,

더효과적으로 차단할수있는 방법은 제시해야할거 같습니다. 문제를 제기 하는것도 좋지만 전문가들의 더 원만한 해결을 위한 문제제시를 해야 할때라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차단을 반려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는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기 이전에 그리고 시행후 항상 문제는 제시하고 있지만.

이번 일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더 깊이 생각해봐야하는건,

https 차단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중요한게 아니고, 차단했을때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

즉 국민들이 어떤식으로 받아들일지를 예상하고 그예상에 맞는 시원한 답변 믿을수있는 답변을 제시해야지 그저 목적외에는 차단하지 않겠다  라는 입장만을 발표하는건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우려를 사고있는 인터넷 검열이 될수도 있다는 주장에 잠시 이웃나라 중국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중국의 경우 인터넷 검열이 점점 심해져 네이버 블로그나 카폐도 접속이 어렵고

구글,유투브,페이스북,트위터 등등 이렇게 막혀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렇게 할수있다고 주장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정도는 아닐거라 생각하지만 http로는 보안에 문제가 있는건 사실일거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 중국의 인터넷 검열은 우리가 쉽게 찾아볼수 있는데요.

한 동영상 사이트에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한 여성이 생방송중 잡혀가는 방송이

중계되어 중국이 얼마나 살벌한나라인지 다들 알게되셨을겁니다.

https 차단에 대하여 우려섞인 여러말중 중국 인터넷 검열 절차를 밟고있다는건데

이 주장에 정부에서 확실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표현의 자유가 내재되어있는 공간이다. 표현의 자유를 검열한다는거 자체가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것이고, 불법사이트 이외에 개인의 의견,표현을 검열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더이상 민주주의국가라 부를수 없습니다.

이 이외에도 가짜뉴스에 관하여 언급한 정부, 이번 https 차단

난 그렇게 생각한다. 사람은 자기가 밎고 싶은데로 믿는다. 아니라고 아니라고 해도 자기가 맞다고 생각한다면 맞다는것만 찾아보고 그것만 믿게됩니다.

과연 가짜뉴스는 어떻게 판단할까? 정부를 비판하면 다 가짜뉴스?

https 를 차단을 아동포르노,불법촬영물에 대책으로 내놓았는데, 이 정책에 쏟아질 문제점 제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웠는가?

정부가 정책을 시행할때 전국민의 지지는 다 받을수 없지만, 적어도 문제점 을 제시하였을때 확실하고 믿음직한 답변을 내놓아야하고,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